원스톱 실손보험금 전산 청구
병원 진료 후 번거롭던 보험금 청구, 혹시 귀찮아서 포기한 적 없으신가요? 잠들뻔 한 보험금, 이제 쉽게 청구할 수 있어요.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업법이 개정됐거든. 이제 한 번에 착착착! 원스톱 실손보험금 전산 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실손보험금 전산청구가 뭐죠?
실손보험금 전산청구는 보험금 청구 과정을 전산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실손보험은 의료 비용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기반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보험입니다. 「보험업법」 개정으로 이제 소비자가 요청 시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이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2. 실손보험금 청구방법, 왜 바뀌나요?
위에서도 말했다시피 보험금 청구절차가 복잡하거든요. 그러다보니 고령·취약계층에서는 실손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민의 편의를 고려해 지난 10월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답니다.
🔍여기서 잠깐! 실손보험이 뭐죠?
- 실손보험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2022년말 기준 대한민국 국민 4천만 명이 가입해 연간 1억 건 이상의 보험금 청구 이력이 있어요. 그런데 일일이 찾아다니며 서류 발급 받고 서면 제출까지,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포기한 청구 금액이 무려 연간 3천 억원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3. 시행은 언제부터인가요?
<’23.10.6.>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4.10.25.> 법률 공포(’23.10.24.) 1년 후 시행(병원)
↓
<’25.10.25.> 2년 후 시행(의원·약국)
🔍 여기서 잠깐! 의원과 약국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미만)과 「약사법」상 약국을 말합니다.
4. 청구절차 전산화의 장점이 뭔가요?
모든 보험 가입자들이 편리해지겠지요. 특히 고령·취약계층이 보다 편리하게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답니다.
5. 실손보험 청구절차 전산화를 위한 행동은?
- 2022년 10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함께 의료·보험업계 등이 참여한 TF 회의를 운영했습니다.
※TF팀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보원, 보험연구원, 의사·병원협회, 생 ·손보협회, 기타 전문가로 구성되었습니다.
- 2023년 3월부터는 청구전산화 이해관계자 협의체 등도 구성해서 계속 논의해왔습니다.
※ 이해관계자 협의체는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의사·병원협회, 생 ·손보협회, 소비자단체로 구성되었습니다.
- 청구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직후에도 2023년 7월 대한의사협회와 면담 진행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6. 앞으로 계획은?
앞으로도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져서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개선의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실손 청구 전산화를 위해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② 의료계와 보험계의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③ 보건복지부, 의료계,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계속해서 소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점점 간소해지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로 이제는 보험금 청구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다 내가 낸 돈으로 받는 혜택이잖아요. 여러분 모두 현명한 소비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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