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대상, 상실조건 총정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대상, 상실조건 총정리

건강보험 피부양자 총정리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와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되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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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1️⃣ -1️⃣ 소득요건

  1️⃣ -2️⃣ 재산요건

  1️⃣ -3️⃣ 부양요건

2️⃣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3️⃣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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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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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득요건

1.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2.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3.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

•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

☑️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

•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 소득요건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간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나.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 없을 것. 다만,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동산업 주택임대소득 제외)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법률 제11041호 개정 이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다.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은 제외하고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인정.

라.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주의사항

•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소득은 없는 것으로 간주.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이 요구됨.
•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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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산요건

☑️ 재산과표 및 소득 요건에 따른 구분

1.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2.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
   •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3.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원 이하

☑️ 재산의 종류

• 토지
• 건축물
• 주택
• 선박
•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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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양요건

☑️ 동거와 비동거에 따른 주요 가족 구분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4.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 미혼으로 65세 이상
   • 30세 미만
   • 장애인
   •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

☑️ 주의사항: 동거와 비동거에 따라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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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1.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사실혼 포함),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형제·자매
   • 부양요건: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제2조제1항제1호 관련)]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이거나,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면서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인정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2.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제2조제1항제2호 관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부양요건과 별표1의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주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과 별표1의2의 모든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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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변경 안내:

1.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소득 합계 연 2천만원 초과 시
2.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3.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초과
4. 재산세 과세표준 3억 6천 초과 + 연소득 1천만 원 초과

☑️ 2022년 7월부터 적용되는 변경된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 재산 요건: 5억 4,000만 원 이하 → 3억 6,000만 원 이하
• 소득 요건: 연 3,400만 원 이하 → 연 2,000만 원 이하

위의 변경 사항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상실 통보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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