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의미, 지급조건, 안줄때 대처법 총정리

주휴수당은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휴수당의 의미와 지급조건, 그리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때의 대처법에 대해 총정리합니다. 근로자라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 주휴수당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근로자의 권리와 혜택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

1. 주휴일과 주휴수당이란?

☑️ 주 휴일(주간휴일)이란, 1주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 휴일입니다.

☑️ 1주에 평균 1회 이상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 주 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한는 것은 아니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주 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하루분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은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 근로기준법상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 이상의 유급 주 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유급 처리되는 금액이 주휴 수당입니다.

☑️ 아래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근로계약서 상 약속 근로일에 개근을 해야 함

🔢 근로자가 다음주 출근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21년 8월 행정해석이 바뀌면서 이 부분은 삭제됨)

☑️ 주휴수당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 일주일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

🔢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미만인경우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주휴수당 = 시급 ×1일 근로시간

** 1일 근로시간 = 사업주와 노동자가 계약한 시간 (주휴수당의 하루 근무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

☑️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가 적용 대상이고

☑️ 사업장의 규모 / 상시 근로자수 / 성별 / 연령 / 지역과 관계없이 무조건,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수당입니다.

☑️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 진정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성서'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 걸어드립니다.

☑️ 신청이 완료가 되면 근로감독관이 진정이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처리기간은 25일이며 두차례에 걸쳐 연장이 가능합니다.

☑️ 통상 민원을 넣게되면 근로감독관이 신청자에게 전화를 해 내용파악을 하고, 피진정인과 화해를 권합니다.

☑️ 이 과정에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입금처리가 되면 사건은 종결처리됩니다. 보통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