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서 작성법 및 제출서류 총정리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법 및 제출서류 총정리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법 및 제출서류 총정리

개인회생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려면 정확하고 체계적인 서류 준비가 필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법과 각종 첨부서류의 세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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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시신청서

작성 내용

개시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신청 이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1. 인적사항: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등을 포함합니다.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의 정보도 함께 작성합니다.
2. 신청 이유: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여부를 표시하고, 변제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작성합니다.
3. 주의사항: 변제계획안은 최종 단계에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예금계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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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 내용

채권자 목록은 변제계획의 기초 자료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기재는 절차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정보:
  
  1. 채권자 이름
  2. 채권 현재액 (원금, 이자)
  3. 채권 발생 연월일 및 발생 원인
• 주의사항: 누락된 채권은 면책되지 않으며, 강제집행 위험이 있습니다.

첨부서류

1. 부채증명서
2. 판결문, 최고서, 독촉장 등 채권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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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목록

작성 내용

재산목록은 신청인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변제계획안의 청산가치 보장을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필수 정보:
  
  1. 재산 종류 (예금, 부동산, 차량 등)
  2. 실제 가치(담보부채권액 공제 후 계산)
• 주의사항: 재산합계액이 무담보채무 합계액을 초과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습니다.

첨부서류

1. 예금: 통장 사본 또는 최근 6개월 거래 내역
2. 보험: 보험증권 사본, 해약환급금 예상 확인서
3. 자동차/오토바이: 차량 등록원부, 중고차 시가 증명 자료
4. 부동산: 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 공시지가 확인서
5. 기타 자산: 대여금 채권, 매출금 채권, 예상 퇴직금 등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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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 내용

수입과 지출 목록은 신청인의 가용소득을 산정하는 자료입니다.

• 수입 목록:
  
  1. 급여소득자: 급여증명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등
  2.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등
• 지출 목록:
  
  1.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최저생계비의 150% 초과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소득 증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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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술서

작성 내용

진술서는 신청인의 상황을 설명하는 문서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포함 내용:
  
  1. 직업, 경력, 수입
  2. 부채 상황 및 개인회생 신청 사유
  3. 과거 면책절차 이용 경험
• 주의사항: 누락 없이 작성해야 심사에 유리합니다.

첨부서류

1. 주거 상황: 주택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2. 채권자와의 상황: 소송, 지급명령, 압류 결정문 사본
3. 과거 기록: 신용회복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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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변제계획안 제출서

작성 원칙

변제계획안은 가용소득과 변제기간 등을 기반으로 작성하며,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1. 청산가치 보장 원칙:
   
   • 변제계획으로 변제할 금액이 청산가치를 초과해야 합니다.
2. 가용소득 제공 원칙:
   
   •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하는 계획안 작성이 원칙입니다.
3. 공정·형평 원칙:
   
   • 특정 채권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작성합니다.
4. 수행 가능성 원칙:
   
   • 신청인의 실제 소득과 지출을 반영해 실현 가능한 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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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개인회생 신청은 꼼꼼한 서류 준비가 핵심입니다. 신청 과정에서 누락된 정보나 잘못된 자료 제출은 절차의 지연 및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정확한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TIP: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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