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다 적발되면 발생하는 일들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다 적발되면 발생하는 일들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다 적발되면 발생하는 일들

 미성년자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다 적발이 되었을 경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발 이런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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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벌 대상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청소년(만 19세 미만인 사람. 단,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2. 처벌 종류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3. 처벌 감경 사유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경우
• 위반의 내용, 정도 등이 경미한 경우
• 위반 행위를 한 자가 처음으로 위반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담배소매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경우

4. 처벌 절차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처벌을 받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신고 및 수사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경찰은 해당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합니다. 경찰은 현장 조사, 증거 자료 확보 등을 통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검찰 송치

경찰이 위법성을 인정한 경우,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찰은 공소권 여부를 판단한 후, 공소권이 인정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합니다.

 

법원 재판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에서 공판을 진행합니다.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구형하고, 변호인은 피고인의 무죄 또는 무죄에 준하는 선처를 구합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유죄 또는 무죄를 판단합니다.

 

5. 결론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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