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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총정리: 절차, 종류, FAQ, 유의사항

by KlayLee 2024. 2. 14.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총정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너무 많은 빚으로 인해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지원책입니다. 채무를 변경하여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재기를 돕습니다. 그럼 더욱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채무조정제도란 무엇인가요?

 

  •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입니다.
  • 채무조정 내용 등 주요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채무자 및 채권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므로 채무조정의 중립성이 확보됩니다.

2️⃣ 개인채무조정제도의 장점

 

  • 채무, 신용문제와 관련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신청 다음날 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됩니다.
  • 신청비 5만 원 외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되어있는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합니다.
  •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한 사적조정제도이므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합니다.
  •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가 간편하며 방문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개인채무조정제도 종류

 

☑️ 신속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30일 이하로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 사전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 90일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4️⃣ 청년 및 군복무자를 위한 특별지원 프로그램

 

☑️ 대학생·미취업 청년지원

  • 채무감면
  • 상환유예
  • 신청비용(5만원) 면제

☑️ 군복무자 특별지원

  • 채무감면
  • 상환유예
  •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 지원
  • 신청비용 면제


5️⃣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

 

  • 채무감면
  • 상환유예
  • 상환기간
    • 조정 후 채무금액에 따라 최장 10년 이내에 분할상환
  • 재창업자금 지원


6️⃣ 개인채무조정제도 절차

 

  1. 신청 및 상담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상담 신청
  2. 심사
    • 신청 서류 검토 및 심사위원회 심의
  3. 채무조정안 확정
    • 채무조정안 찬성 의결 시 확정
  4. 채무조정 합의서 체결
    • 채무자 및 채권자 합의

개인채무조정 절차, 출처:금융위원회


7️⃣ 채무조정제도 관련 용어 설명

 

  • 채무조정: 법원의 감독하에 채무자와 채권자의 협의에 의하여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제도
  • 개인워크아웃: 개인채무조정제도의 일종으로, 채무자와 채권자의 합의에 의하여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제도
  • 신용회복: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악화된 신용을 회복하는 것

8️⃣ 채무조정제도 관련 FAQ

 

Q: 개인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개인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환기간 연장
  • 분할상환
  • 이자율 조정
  • 상환유예
  • 채무감면

Q: 개인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까?

A: 개인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 채무현황조사원
  • 소득자료
  • 재산자료
  • 기타 서류

 

Q: 개인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A: 개인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인터넷 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9️⃣ 개인채무조정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 개인채무조정제도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합의에 의해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 개인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면 재개발·재건축 주택 입주, 국민주택 입주,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결론

 

개인채무조정제도는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