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텐트 대처법

알박기 텐트 대처법

알박기 텐트 대처법

 해수욕장이나 캠핑장, 휴양지등에 가면 사람은 없는데 알박기 텐트가 좋은 자리를 잡아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참 황당하죠. 예전에는 법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없었지만 23년 6월부터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알박기 텐트를 철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꼭 관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

목차

1️⃣ 알박기 텐트,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까?

2️⃣ 알박기 텐트 제거절차

3️⃣ 결론

---

 

1️⃣ 알박기 텐트,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까?

• 개인의 소유물이지만, 공공장소에서는 함부로 철거할 수 없다.
•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청이 철거할 수 있다.

알박기 텐트는 공공장소에 장기간 설치되어 있는 텐트, 캠핑카 등을 말합니다. 이는 보통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철거하지 않고 계속 설치해두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알박기 텐트는 개인의 소유물이지만, 공공장소에서는 함부로 철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자립구제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자립구제의 원칙이란, 개인 간의 다툼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알박기 텐트를 철거하고 싶다면 관리청에 신고하여 철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청은 해수욕장에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된 물건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2️⃣ 알박기 텐트 제거절차

• 관리청이 제거 대상 물건인지 확인한다.
• 관리청이 필요한 경우, 긴급하게 설치 또는 방치된 물건을 제거한다.
• 관리청이 제거한 물건을 1개월 동안 공고한다.

알박기 텐트를 관리청이 철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 관리청은 제10조에 따라 제거 대상 물건인지 확인합니다. 제10조에 따르면, 제거 대상 물건은 야영용품, 취사용품, 그 밖에 해수욕장의 원활한 이용 및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물건입니다.
2. 관리청은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긴급하게 설치 또는 방치된 물건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설치 또는 방치되어 있는 물건등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3. 관리청은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로 제거된 물건등을 1개월 동안 해당 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각각 공고합니다. 이 경우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

3️⃣ 결론

알박기 텐트,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자.

 

알박기 텐트는 다른 사람들의 해수욕장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관리청이 철거하는 경우, 소유자는 제거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알박기 텐트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

*관리청은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합니다. 해당 지역의 관리청에 바로 연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