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대응 방안 총정리: 건축법, 판례, 대응 방법

일조권 침해 대응 방안 총정리

일조권 침해 대응 방안 총정리

 일조권 침해는 우리 집이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게 하는 주변 건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일조권은 우리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만약 일조권이 침해되었다면, 건축법과 민사집행법을 통해 구조물 제거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판단되며, 일조 시간과 햇빛의 강도를 고려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러한 법적 대응 방안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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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일조권 침해(방해) 정의
• 2️⃣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법
• 3️⃣ 공동주택 높이 제한
• 4️⃣ 일조권 방해 기준 (대법원 2007.9.7. 선고 2005다72485 판결)
• 5️⃣ 일조권 수인한도 초과 기준 (대법원 2014.2.27. 선고 2009다740462 판결)
• 6️⃣ 일조권 침해시 가능한 조치-1 (민사집행법 제300조)
• 7️⃣ 일조권 침해시 가능한 조치-2 (민법 제750조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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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조권 침해(방해) 정의

일조권은 거주지역에서 자연적인 일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주변 건물로 인해 햇빛이 가려지는 경우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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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법

건축법에서는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야 하며, 건물의 높이 제한을 두어 규제합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간격 제한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부터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건축법」 제61조 제1항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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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주택 높이 제한

공동주택의 경우 특정 지역에서는 높이 제한이 엄격히 적용되어 주변 건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계됩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 높이 제한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거나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해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
   •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 내 건축물 간 거리
   •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일정 거리 이상을 띄워 건축할 것
3. 주택 단지 내 두 동 이상의 건축물 사이 도로 거리
   •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고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은 4배) 이하로 할 것

관련 법령:

• 「건축법」 제61조 제1항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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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조권 방해 기준 (대법원 2007.9.7. 선고 2005다72485 판결)

이 판결에 따르면, 일조권 방해 여부는 주변 건물의 높이, 위치, 지역의 일광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조방해행위가 있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受忍)할 수 있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 동지일 기준 9시부터 15시까지
   •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2. 동지일 기준 8시부터 16시까지
   •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참조 판결:

• 대법원 2007.9.7. 선고 2005다724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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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조권 수인한도 초과 기준 (대법원 2014.2.27. 선고 2009다740462 판결)

일조권 방해 기준 (수인한도 초과 기준)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참조 판결:

• 대법원 2014.2.27. 선고 2009다740462 판결

이 기준들은 일조권 방해 여부를 판단할 때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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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조권 침해시 가능한 조치-1 (민사집행법 제300조)

민사집행법에 따라, 일조권을 침해하는 구조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

건축단계에 있는 건축물로 일조권이 방해되는 경우에는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해당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300조

이를 통해 일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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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조권 침해시 가능한 조치-2 (민법 제750조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25조)

민법 제750조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25조를 통해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건축물이 완공된 상태라도 주민의 일조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세부 사항:

• 일조권 침해에 따른 피해금액은 한국부동산을 통해 의뢰
• 일조침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대상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 가치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에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기 전의 대상물건의 가액 및 원상회복비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일조권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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