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팔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
인터넷 쇼핑을 하다보면 샤넬, 에르메스, 구찌, 루이뷔통, 카르띠에등 명품 브랜드들의 귀고리, 벨트, 스카프, 백, 지갑, 버클 등등의 가품들을 대놓고 판매하거나 아니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본 적이 있으실겁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하나 사볼까 하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대놓고 짝퉁 제품을 찾아다니는 소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짝퉁 제품을 판매하거나 정품이라고 속이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정품이라고 속이면 사기죄
☑️ 가품을 정품이라고 속여서 판매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 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가품을 구매한 사람의 처벌은?
💡 우리나라에서는 구매자를 처벌하는 법적 조항이 따로 없습니다.
💡 하지만 이탈리아나 프랑스 등 서유럽의 경우 가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도 엄격하게 죄를 묻는다고 합니다.
☑️ 위조상품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2. 판매하면 상표법 위반
☑️ 상표권이 있는 상품의 가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 상표법 제230조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사람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14년 가품 시계를 판매하고 보증서까지 위조한 일당이 검거되어 사기죄와 상표법 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가품을 팔다 걸리면 가품 판매 수입 전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상표법을 위반한 제품을 판매하였기 때문에 범죄수익이 됩니다. 법죄수익은닉법 제 10조에 따라 판매금액 전액이 추징금이 됩니다. 한마디로 상표법을 위반해서 판매하다 걸리면 나락으로 갑니다.
☑️ 가장 최근 판례는 짝퉁 아이폰 케이블을 진품인것 처럼 속여서 팔다가 걸렸고 총 매출액이 10억, 이익이 1억이었는데 최종 판결은 10억원을 추징금으로 판결받았습니다. 1억벌고 10억을 토해내야하니 그냥 인생 망친거죠.
3. 수입하면 관세법 위반
☑️ 해외에서 제조한 가품을 수입해서 판매를 한다면 관세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 수입할때 세관에 물건의 규격/품명/수량을 신고해야 하는데 가품을 사오면서 거의 제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 관세법 제269조 밀수출입죄에 의하면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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