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기) 소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기) 소개

착오송금 반환제도

 돈을 송금할때 0을 하나 더 눌러서 큰 금액을 보내거나, 잘못된 계좌번호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경우 돈을 돌려받기도 어렵고 절차도 복잡했는데요, 이젠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돈을 받은사람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반환 또는 지급명령의 절차를 통해 소송없이 신속한 회수가 가능해 졌습니다. 그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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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2️⃣ 신청방법

3️⃣ 착오송금 반환 신청 대상

4️⃣ 착오송금 예방 꿀팁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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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출처: 금융위원회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송금 오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및 운영 방식:

1. 연락처 확보와 자진반환 안내: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해당 연락처를 통해 자진반환을 안내합니다.
2. 자진반환 거부 시 절차 진행: 수취인이 자진반환을 거부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소송 없이도 신속한 회수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신속하고 간편한 회수 절차: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회수 절차는 빠르고 간편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송금 오류로 인한 소송과 번거로움을 최소화합니다.

이러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한 금융 거래를 제공하며, 실수로 발생한 송금 오류에 대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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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방법

☑️ 착오송금 반환 신청 안내

 

1.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예금보험공사 본사 또는 광역지점 방문
   • 온라인 신청: 누리집(kmrs.kdic.or.kr)을 통해 신청
   • 상담 센터: ☎1588-0037로 문의
2. 신청 절차:
   • 누리집 접속 또는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공인인증서 설치 필요 (보안프로그램 설치)
   • 본인 정보, 착오송금 내역, 증빙서류, 착오송금 유형·경위, 수령계좌 확인 등 세부 정보 입력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3. 신청 조건:
   • 착오송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착오송금 대상
   • 2023년부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도 지원
4. 회수 및 반환 시간:
   • 자진반환 안내 후 약 1~2개월 내 반환
   • 지급명령 진행 시 회수 시간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일부 신청 건에 대해 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
5. 적용 대상 금융기관:
   • 은행, 금융투자회사, 종합금융회사, 농·수협 조합,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등 송금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
6. 제외 대상:
   • 외국은행 또는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계좌
   • 토스 등 선불전자 지급수단 사용 시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 어려운 경우

☑️ 착오송금 반환 신청 시 주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착오송금 반환 신청 시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
• 공인인증서 설치 필요,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보안프로그램 설치 권장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착오송금 피해를 해소할 수 있으며,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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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착오송금 반환 신청 대상

1. 지원 대상 변경:
   •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착오송금 대상
   • 2023년부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도 지원
2. 적용 대상 기관:
   • 은행, 금융투자회사, 종합금융회사, 농·수협 조합,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등 송금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
3. 제외 대상:
   • 외국은행이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 개설된 수취인 계좌
   • 토스 등 선불전자 지급수단을 활용하는 간편 송금업자 중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 어려운 경우
4. 취소 사유: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착오송금이 아님이 확인된 경우
   •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
5. 취소에 따른 비용 부담:
   • 거짓 반환지원 신청으로 인한 취소 시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
   • 책임으로 인해 반환지원이 취소되면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 또한 송금인이 부담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정확한 신청과 객관적인 자료 확인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되며, 책임 있는 이용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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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착오송금 예방 꿀팁 3가지

☑️ 착오송금 예방을 위한 꿀팁 3가지!

1. 이체 전 예금주 확인:
   • 이체를 누르기 전에 반드시 예금 주의 이름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오타나 오기입으로 착오송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계좌 정리 주기적으로:
   • 즐겨찾기 계좌, 최근 이체, 자동이체 항목을 주기적으로 정리해주세요. 업데이트된 정보로 인해 착오송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음주 후 송금 주의:
   • 음주 후에는 송금을 자제하세요. 음주로 인한 실수나 부주의한 이체로 착오송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착오송금은 사소한 오류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과 주의 깊은 송금 습관을 통해 불쾌한 경험을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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