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 가능 유형 총정리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 가능 유형 총정리

출퇴근 (출처: unsplash)

 산재보험에서 인정하는 업무상 재해의 범위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보험급여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부상, 질병, 장해, 사망등의 신체상의 손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럼 출퇴근 사고시 산재(산업재해) 인정이 가능한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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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산재보험 개요

2️⃣ 산재보험의 목적과 특성

3️⃣ 출퇴근 사고와 산업재해 인정 기준

4️⃣ 출퇴근 사고에 대한 유형

5️⃣ 출퇴근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6️⃣ 근로복지공단 무료 상담 및 저금리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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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보험 개요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964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의무보험을 시행하고,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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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산재보험의 목적과 특성

☑️목적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고, 재해 예방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적 보장 제도.

 

☑️특성

    📌 보험가입이 강제적

    📌 무과실책임주의

    📌 정률보상에 의한 신속한 공정성

    📌 적정한 생활보장급여 제공

    📌 수급권 보호

    📌 권리구제

    📌 현실 우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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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퇴근 사고와 산업재해 인정 기준

☑️ 출근과 퇴근도 근로의 연장범위에 포함되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인정될 수 있음.

 

☑️ 출퇴근 중 사고의 인정 기준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사용 또는 사업주 지배하에서 출퇴근 사고 발생.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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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퇴근 사고에 대한 유형

☑️ 출퇴근 시 발생하는 사고 유형은 교통수단별로 다양함.

 

☑️ 지하철, 기차, 버스, 이륜차(자전거, 오토바이), 도보 등 교통수단에 따라 사고 발생 유형이 다름.

 

☑️  지하철 및 기차 출퇴근 시 재해발생 유형
    📌 에스컬레이터에서 뛰거나 걷다가 발이 끼이거나 걸려 넘어짐

        💡 무리한 행동을 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이 에스컬레이터에 끼이거나 걸려 넘어지는 사고.
    📌 역사 내 계단 등에서 뛰거나 걷다가 넘어짐

        💡 역 내 계단 등에서 무리한 행동을 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넘어지는 사고.
    📌 무리한 탑승을 하려다 승강기 도어 또는 스크린 도어에 끼임

        💡 승강기를 이용할 때 문에 끼이거나 다른 기술적 장치에 끼이는 사고.
    📌 역사 내 보행 시 스마트폰 사용으로 전방주시 소홀에 따른 부딪힘 또는 넘어짐

        💡 역 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주의가 분산되어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사고.

☑️  버스 출퇴근 시 재해발생 유형
    📌 버스 승·하차 시 급출발 또는 급정지에 따른 넘어짐

        💡 버스 승차 또는 하차 중에 버스가 급정지하거나 출발하여 승객이 넘어지는 사고.
    📌 버스 탑승 중 손잡이를 잡지 않아 넘어짐

       💡 버스 내에서 손잡이나 고정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탑승자가 넘어지는 사고.
    📌 버스 도어 개폐 시 부딪힘, 끼임

       💡 버스의 문이 개방 또는 폐쇄될 때 승객이 문에 부딪히거나 끼이는 사고.
    📌 버스 하차 시 버스 옆으로 달려오던 이륜차와 부딪힘

       💡 버스에서 하차 중에 이륜차와 충돌하는 사고.
    📌 버스 승강장이 아닌 차도로 내려와서 버스를 탑승하려다 버스에 부딪힘

       💡 버스 승강장이 아닌 차도에서 버스를 탑승하려다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

☑️  이륜차(자전거, 오토바이 등) 출퇴근 시 재해발생 유형 (보호구 착용 필수)
    📌 운행 중 빗길, 눈길, 고르지 못한 노면 등에 의한 미끄러짐 또는 넘어짐

       💡 이륜차 운전 중에 비포장 도로 또는 미끄러운 도로 상황에서 넘어지는 사고.
    📌 운행 중 스마트폰 사용에 의한 넘어짐

       💡 운전 중에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주의가 분산되어 넘어지는 사고.
    📌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 차량 등에 부딪힘

       💡 골목이나 인터섹션에서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
    📌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 중 교통사고

       💡 교통 규칙을 위반하거나 신호를 무시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사고.

☑️  도보로 출퇴근 시 재해발생 유형
    📌 보행 시 스마트폰 사용으로 전방주시 소홀에 따른 부딪힘 또는 넘어짐

       💡 보행 중에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주의가 분산되어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사고.
    📌 보행 중 빗길, 눈길, 고르지 못한 노면 등에 의한 미끄러짐 또는 넘어짐

       💡 보행 중에 악천후 또는 부실한 도로 상황에서 넘어지는 사고.
    📌 이어폰 착용에 따른 주변 경고음 미인지로 다른 보행자나 차량 등과 부딪힘

       💡 이어폰 또는 헤드폰을 착용하고 주변 소리를 듣지 못해 다른 보행자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
    📌 무단횡단 등 신호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 횡단보도나 신호를 무시하거나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사고.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참고해서 신청하세요.
전문가가 아니면 혼자서 신청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해 가면서 산재를 인정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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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퇴근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교통사고 유형

    📌 음주운전

    📌 무면허 운전

    📌 중앙선 침범 (일부 경우 제외)

    📌 무단횡단 (일부 경우 제외)

 

☑️ 출퇴근시 재해가 발생되더라도 인정되지 않는 업종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업
    📌 개인택시운송사업
    📌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퀵서비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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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복지공단 무료 상담 및 저금리 대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생활자금 및 의료자금 필요에 따라 저금리 대출 지원사업을 시행함. 상담 및 저금리 대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근로복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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