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시행하는 '스트레스 DSR제도 및 계산방법' 총정리

 '스트레스 DSR제도 및 계산방법' 총정리

스트레스 DSR제도 및 계산방법

 스트레스 DSR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가운데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DSR제도는 차주의 현재 대출금리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이었지만, 스트레스 DSR제도는 금리 상승에 대비한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대출 한도를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더욱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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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스트레스 DSR제도란?

2️⃣ 스트레스 DSR 적용 시기

3️⃣ 스트레스 DSR도입에 따른 대출한도 변화 시뮬레이션

4️⃣ 스트레스 DSR 계산기

5️⃣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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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트레스 DSR제도란?

☑️DSR과 스트레스 DSR이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란 대출자의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원금과 이자의 비율을 뜻합니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대출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DSR 규제에 따르면, 연소득 5천만원인 차주가 DSR 40%를 적용받는다면, 원금과 이자가 2천만원을 넘으면 대출이 제한됩니다.

 

☑️스트레스 DSR이란?

스트레스 DSR이란 DSR 계산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지난 5년 동안 가장 높았던 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월과 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금리 하한은 1.5%, 금리 상한은 3.0%입니다.

 

☑️스트레스 DSR 도입 시 대출 한도 감소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게 된다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5천만원인 차주가 DSR 40%와 스트레스 DSR 2%를 적용받는다면, 원금과 이자가 2,300만원을 넘으면 대출이 제한됩니다. 이는 기존 DSR 적용 시 대출 한도 대비 최대 16% 감소한 수치입니다.

 

☑️스트레스 DSR 도입 배경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스트레스 DSR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인해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가계의 대출 부담이 완화되고,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트레스 DSR 도입 일정

스트레스 DSR은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됩니다. 우선 2024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적용되며, 2024년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스트레스 DSR 도입 시 대출자 유의사항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인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대출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미리 상환 계획을 수립하고, 대출 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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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트레스 DSR 적용 시기

☑️ 스트레스 DSR 도입 일정

• 2024년 2월 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25% 적용
• 2024년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50% 적용
• 2024년 하반기: 기타 대출 등까지 확대하여 스트레스 DSR 50% 적용
• 2025년부터: 스트레스 금리 100% 적용

☑️ 스트레스 금리 적용 유예

• 기존 대출의 증액없는 자행대환이나 재약정의 경우, 2024년에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을 유예하고 2025년부터 적용

☑️ 신용대출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 기준

•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 미적용
• 만기 3~5년 고정금리: 스트레스 금리 60% 적용
• 그 외: 스트레스 금리 100% 적용

☑️ 정리

스트레스 DSR은 2024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됩니다. 2024년 하반기까지는 스트레스 금리 50%가 적용되며,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 100%가 적용됩니다. 또한, 기존 대출의 증액없는 자행대환이나 재약정의 경우, 2024년에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이 유예됩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는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만기 3~5년 고정금리는 스트레스 금리 60%가 적용됩니다. 그 외의 대출은 스트레스 금리 100%가 적용됩니다.

 

☑️ 예시

연소득 5천만원인 차주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DSR 40%를 적용받는다면, 원금과 이자가 2천만원을 넘으면 대출이 제한됩니다.

스트레스 DSR 25%가 적용되는 2024년 2월 26일부터 6월 중까지는, 원금과 이자가 2,500만원을 넘으면 대출이 제한됩니다.

스트레스 DSR 50%가 적용되는 2024년 하반기부터는, 원금과 이자가 2,750만원을 넘으면 대출이 제한됩니다.

이처럼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인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대출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미리 상환 계획을 수립하고, 대출 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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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트레스 DSR도입에 따른 대출한도 변화 시뮬레이션

☑️ 스트레스 DSR 도입 시 대출 한도 변화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인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대출 한도는 소득, 금리, 만기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감소합니다.

소득	변동금리	혼합형	주기형
5천만원	3.3억원 → 3.0억원	3.3억원 → 3.1억원	3.3억원 → 3.2억원
1억원	6.6억원 → 5.6억원	6.6억원 → 5.9억원	6.6억원 → 6.2억원

 

☑️ 혼합형 대출과 주기형 대출

혼합형 대출과 주기형 대출은 모두 대출 기간 중 일정 기간 동안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대출입니다. 차이점은 고정금리 적용 기간과 이후의 금리 조정 방식입니다.

• 혼합형 대출: 일정기간(예를 들어 5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
• 주기형 대출: 일정기간(예를 들어 5년)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고정금리로 전환

일반적으로 주기형 대출이 혼합형 대출보다 대출 한도가 더 높습니다. 이는 주기형 대출의 경우, 변동금리 적용 기간 동안 대출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 정리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인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소득, 금리, 만기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10%~16%, 혼합형 대출의 경우 6%~12%, 주기형 대출의 경우 3%~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출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대출 한도 변화를 미리 확인하고, 충분한 상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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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트레스 DSR 계산기

☑️ 스트레스 DSR 계산기 이용 방법

스트레스 DSR 계산기는 네이버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연소득
• 주택 담보 대출 금액
• 주택 담보 대출 기간
• 주택 담보 대출 금리
• 주택 담보 대출 상환방식
• 대출 연 이자 상환액

☑️ 연소득 입력

연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 주택 담보 대출 금액 입력

주택 담보 대출 금액은 대출을 신청하는 주택의 담보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주택 담보 대출 기간 입력

주택 담보 대출 기간은 대출 계약 시 약정한 대출 상환 기간입니다.

☑️ 주택 담보 대출 금리 입력

주택 담보 대출 금리는 대출 계약 시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 주택 담보 대출 상환방식 입력

주택 담보 대출 상환방식은 대출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 대출 연 이자 상환액 입력

대출 연 이자 상환액은 대출 계약 시 적용되는 금리와 대출 원금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계산 결과

위의 정보를 입력하면 스트레스 DSR 계산기가 자동으로 계산을 수행하고, 결과를 제공합니다.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스트레스 DSR 비율
• 대출 한도

☑️ 스트레스 DSR 비율

스트레스 DSR 비율은 대출자의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원리금 상환 부담의 비율입니다.

☑️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대출 금액의 상한입니다.

☑️ 주의 사항

스트레스 DSR 계산기는 대출 한도에 대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대출 한도는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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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정리

☑️ 스트레스 DSR 도입의 영향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최대 16%까지 대출 한도를 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가계의 대출 부담을 완화하고,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인해 대출을 계획하고 있는 차주들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대출 한도 변화를 미리 확인하고, 충분한 상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체적인 영향

• 대출 한도 감소: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최대 16%까지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가계부채 감소: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가계의 대출 부담이 완화되고,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부동산 시장 영향: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의할 점

• 대출 한도 변화 확인: 대출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대출 한도 변화를 미리 확인하고, 충분한 상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출 심사 결과: 실제 대출 한도는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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