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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24년 변경되는 출산, 양육 지원정책 총정리

by KlayLee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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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변경되는 출산, 양육 지원정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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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변경되는 출산, 양육 지원정책

 2024년부터 더욱 강화되고 신설되는 출산 및 육아지원정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사업명 지원내용 2023년 2024년
임신 출산 지원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 신설 - 여성 10만원,
남성 5만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설 - 회당 100만원 (2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기준 없음
위기임신 상담 및 보호출산제 도입 - 12개소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기준 없음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기한 확대 1년 4개월 2년
부모급여 지원단가 인상[0세] 월 70만원 월 100만원
지원단가 인상[1세] 월 35만원 월 50만원
첫만남 이용권 둘째아 이상 지원단가 인상 [둘째 이상] 200만원 30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지원단가 인상 월 8만원 월 9만원
조제분유 지원단가 인상 월 10만원 월 11만원
보육료 지원 0~2세 영유아(장애아) 보육료 단가 인상 22.1~65.3만원 23.2~68.6만원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신설 - 23.2~62.9만원
시간제 보육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확대 1,030개 반 2,315개 반

2024년 출산 육아정책

 

2024년 정부는 저출산 극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출산 육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장려금 확대: 둘째아부터 셋째아까지 차등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2024년부터는 둘째아 출산장려금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셋째아 출산장려금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보육료 지원 확대: 만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입니다. 2024년부터는 보육료 지원 대상을 0~5세 영유아 전원으로 확대하고, 지원액을 최대 90%까지 인상합니다.
  • 양육비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입니다. 2024년부터는 양육비 지원 대상을 7세 미만 아동에서 10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지원액을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 출산휴가·육아휴직 지원 강화: 근로자가 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2024년부터는 출산휴가 기간이 90일에서 120일로,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확대합니다.

이러한 출산 육아정책을 통해 저출산 극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과제

 

2024년 출산 육아정책은 저출산 극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 정책의 실효성 제고: 출산 육아정책은 실효성이 있어야만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출산 육아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적절히 조정하고,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사회적 인식 개선: 저출산은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정부는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교육 활동을 추진해야 합니다.
  • 정책의 지속성 확보: 출산 육아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출산 육아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원 마련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산 육아정책이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며, 정책의 지속성이 확보된다면 저출산 극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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