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공익침해, 공공재정 부정청구, 마약범죄 신고시 보상제도 총정리
생각보다 주변에 공익신고를 할 만한 일들이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하나 참 고민이 되는데요. 누구나 부정부패 및 공익신고가 발생하거나 발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들이 신고할 수 있는지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공익신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 보상금
보상금은 부패나 공익 침해와 관련하여 신고자가 공공기관의 수입을 회복하거나 증대하거나 비용을 절감한 경우에 주어지는 이익입니다. 즉, 신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공공기관의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지키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30억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포상금
포상금은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거나 공익을 증진시키는 경우에 지급되는 이익입니다. 이는 공익을 위한 더 큰 이익을 가져온 경우에 지급되며, 최고 5억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구조금
구조금은 부패행위 신고자, 협조자, 그 친족, 동거인 등이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해 주어지는 이익입니다. 신고로 인한 부당한 피해나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며, 지급 사유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2️⃣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신고 대상
-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 행동강령 위반행위
- 복지·보조금 부정
- 청탁금지법 위반·채용비리신고
☑️ 보상 제도
- 보상금: 최대 30억까지 지급
- 포상금: 최고 5억원까지 지급
- 구조금: 지급 사유별 기준에 따라 상이함.
3️⃣ 공익침해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신고 대상
- 국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 보상 제도
- 보상금: 최대 30억원까지 지급
- 포상금: 최고 5억원까지 지급
- 구조금: 지급 사유별 기준에 따라 상이함.
4️⃣ 공공재정 부정청구 보상 및 포상
☑️ 신고 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에서 주는 보조금, 보상금 등과 같은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행위(공공재정환수법)
☑️ 보상 제도
- 보상금: 최대 30억까지 지급
- 포상금: 최고 5억원까지 지급
5️⃣ 마약범죄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공익신고 대상 법률 추가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 17개의 법률이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추가되었습니다.
☑️ 신고시 받을 수 있는 혜택
- 마약범죄 수익 은닉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공익신고자로서 신고자 보호 및 최대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제외
-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
- 공무원의 불친절한 행동
-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
- 단순 문의 또는 질의 등
6️⃣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청렴포털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 우편신고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신고
- 044-200-7947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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