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밀집 장소에서 성추행이 벌어질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처벌받을 수 있도록 신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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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처벌

2️⃣ 처벌대상

3️⃣ 판단기준

4️⃣ 추가 처벌

5️⃣ 피해자 지원

6️⃣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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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처벌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추행이란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켜 도덕관염에 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밀집 장소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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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벌대상

• 추행한 사람: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옷을 벗기는 등 성적 차별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
• 공모자: 추행죄의 실행을 알고 돕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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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단기준

• 피해자의 성별, 연령
• 추행 행위의 횟수, 강도, 지속 시간
• 피해자의 외상
• 추행 장소의 상황
• 가해자의 범죄 전과 및 반성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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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가 처벌

• 가해자의 사진 공개: 범죄의 잔혹성이나 반복성이 높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준 경우
• 전자행위제한: 컴퓨터·통신기기 사용 제한
• 강제 치료: 성적 폭력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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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해자 지원

• 경찰 신고: 112
• 범죄 피해자 상담 전화: 1366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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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무리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만약 자신이나 주변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증거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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