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병수당 신청 방법 및 절차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상병수당 자세히 알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1). 🩺 의료기관 방문 및 진단서 발급
☑️먼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병적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진단서는 상병수당 신청의 기초 자료로 사용됩니다.
1.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 및 방문
📢참여 의료기관에서만 진단서 발급 가능
📢정신신경계 질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발급 (기질성 정신질환은 전문의도 가능)
2. 진료 접수 및 진단서 발급 요청
📢진료 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요청
📢의료기관 안내에 따라 "사전문답서" 작성
3. 의사 진료 및 진단서 발급
📢진단서 내용: 의학적 상태, 치료내역, 근로활동불가기간 등
📢최초 진단서 발급 기한 4주까지
📢연장 진단서 필요 시 발급
📢진단서 사본은 신청 시 제출 필요
4. 필요한 의무기록 발급
📢필수: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의 초진 기록지 및 검사/수술 기록
📢선택: 1개월 내 입원 시 입원기록지
📢비용: 최초 진단서 15,000원 (상병수당 대상자 확정 시 환급)
📢2023년 7월 3일 이후 발급 진단서: 20,000원 (상병수당 대상자 확정 시 환급)
2). 📝 상병수당 신청
1. 신청 주체
📢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의 인정 범위: 민법에서 정한 가족 관계*
* 가족 범위: ❶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❷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단, ❷번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예외적으로 상기 대리인이 없고 중한 상병으로 본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에서 신청 가능 (홈페이지 신청 불가)
2. 신청 방법
1. 홈페이지(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2. 관할 지사 방문
3. 우편 또는 팩스(FAX)
📢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에서 모바일 팩스 기능으로 지사 검색 및 제출 가능
3. 신청 기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관할 지사 도착일 기준)
4.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준비 및 제출
1. 상병수당 진단서 사본(의료기관 발급)
2. 각종 의무기록지(의료기관 발급)
3. 사전문답서 (의료기관에서 작성)
4. 근로중단 계획서
(내용) 상병수당 신청 기간 동안 근로 중단 및 보수 미지급 계획 작성
(작성) 사업주, 노무수령자 또는 소득지급처 대표,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 대표가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인사·복무 담당 부서 또는 신청인이 근무하는 해당 부서에서 작성하고 사업장 직인을 찍어 제출 가능
* '사업장용 상병수당 안내 메뉴얼' 및 '사업장 안내용 리플릿' 참고하여 작성(홍보 자료에서 확인 가능)
5. 자영업자: 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6.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구비서류 필요
가족: 대리인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3). 🏢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 및 심사
☑️ 자격 심사 및 수급 기간의 적정성 심사, 근로 중단여부 확인(방문 또는 유선)
☑️ 지급 결정 및 통보
4). 📋 근로중단 확인서 작성 및 제출
상병수당을 받기 위해 근로를 중단한 경우, 해당 중단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대상) 건보공단 심사결과 ‘승인’ 받은 경우 (SMS 또는 알림톡 안내)
☑️ (작성)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이 작성)
☑️ (제출기한) 상병수당 심사결과 통보일 기준 7일 이내
* 근로활동불가기간 종료일이 심사결과 통보일보다 늦은 경우 근로활동불가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 (제출방법) 시범사업 운영 지사 방문, 우편(등기), FAX
5). 💰 급여 지급
승인 후, 상병수당이 지급되며, 보험료 미납 여부와 신청인의 은행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급여가 입금됩니다.
☑️ (급여 산정) 상병수당 최종 급여일수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무직자 정부지원대출 총정리 (0) | 2023.10.24 |
|---|---|
| 행복주택 FAQ 총정리: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소득 및 자산 기준 (0) | 2023.10.22 |
| 상병수당 총정리: 지원내용, 자격요건, 신청방법, 제출서류 (0) | 2023.10.20 |
| 청년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안내: 혜택, 신청자격, 신청방법 (0) | 2023.09.27 |
|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전국민 혜택 알아보기 (1) | 2023.09.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