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병수당 총정리
상병수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협약 체결(20년 7월 28일)을 계기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후 22년 4월에는 1단계 시범사업 지역이 선정되었고 같은해 22년 7월 첫 시행되었습니다. 현재는 2단계 시범사업 지역이 선정(22년 4월)되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상병수당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 상병수당 제도란?
☑️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적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부가급여라는 내용으로 상병수당이 명시가 되어 있어 법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제도입니다.
2. 💼 지원내용
☑️ 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인 46,180원을 상병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 자격요건
☑️ 거주지 (아래 거주지만 지원 가능)
📢 종로구/천안시/순천시/창원시/안양시/달서구/용인시/익산시/부천시/포항시
☑️ 연령
📢 만 15세 이상~만 65세 미만(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생년월일)
*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 기준 충족 시 수급기간 동안 연령기준 초과하여도 상병수당 계속 지원
☑️ 국적
📢 대한민국 국적자(신청일 기준)
단,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자 인정
*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 취업자인 경우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사재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
☑️ 지원제외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 보장)
📢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 등)
📢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 등
📢 해외 출국자(단, 추후에 불가피한 경우*임을 소명하는 경우 인정 가능)
* 예> 질병의 치료를 위해 출국한 경우(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4. 💰 소득/재산 모의점검
☑️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지역은 소득/재산과 관련없이 해당 지역 거주 또는 사업장이 있다면 지원 대상입니다.
☑️ 2차 시범사업 지역중 안양시, 달서구, 용인시, 익산시는 소득과 재산을 봅니다. 혹시 모르니 아래 링크를 통해서 모의 점검을 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5. 🌍 상병수당 신청 가능 지역
지역에 따라 상병수당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
💡천안
💡순천
💡창원
💡경기도 안양
💡대구 달서구
💡경기 용인
💡전북 익산
6. 📝 신청방법
☑️ 상병수당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7. 🩺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방법
☑️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참여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집 근처 병원이 참여의료기관인지 아닌지 확인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8. 📄 상병수당 제출 서류
☑️ 아래에서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첨부파일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1. [별지 제1호 서식]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경상북도 포항시, 경기도 부천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청남도 천안시)
2. [별지 제2-1호 서식] 자영업자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3. [별지 제2-2호 서식] 자영업자 수당(급여) 지급 확인서
4. [별지 제3-1호 서식] 근로중단 계획서(사업장 근로자용)
5. [별지 제3-2호 서식] 근로중단 계획서(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용)
6. [별지 제4-1호 서식] 근로중단 확인서(사업장 근로자용)
7. [별지 제4-2호 서식] 근로중단 확인서(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용)
8. [별지 제5호 서식]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 문답서
9. [별지 제8호 서식] 상병수당 전원 신청서
10. [별지 제9호 서식] 상병수당 지급신청 위임장
11. [별지 제10호 서식] 상병수당 상속대표 합의동의서
12. [별지 제11호 서식] 상병수당 지급 계좌(변경) 신청서
13. [별지 제12호 서식] 상병수당 변경·취소 요청서
14. [별지 제16호 서식] 재심의 청구서(근로활동불가모형)
15. [별지 제19호 서식] 인우보증서
16. [별지 제20호 서식]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 등록 신청서
17. [별지 제21호 서식]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 등록 취소 신청서
18. [별지 제23호 서식] 재심의 청구 취하서
19. [별지 제24호 서식]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삭제수정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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