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지원정책 한눈에 보기

임신·출산 지원정책 한눈에 보기

임신·출산 지원정책 한눈에 보기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정부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여러가지 지원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생율 향상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만, 그래도 여러 지원정책들이 있으니 임신을 계획하시거나 출산을 준비중이신 분들은 내용 꼭 확인하셔서 혜택들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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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임신준비 지원정책
• 2️⃣ 출산 지원정책
• 3️⃣ 저출산 5대 핵심분야
•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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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신준비 지원정책

임신준비 지원정책

1) 사전 난임 검사 지원

• 여성: 10만 원 지원
• 남성: 5만 원 지원
• 주요 지원 검사항목: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

2)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 냉동난자를 임신·출산에 사용할 경우 회당 100만 원 상한, 최대 2회 지원

3) 난임 시술 간 지원 횟수 제한 폐지

• 지원 횟수: 난임 시술 신선·동결 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까지 건강보험 적용
• 소득기준 폐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도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소득 수준·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

4) 난임 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 소득수준·거주지역 상관없이 전국에서 지원

5)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고위험임산부 대상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 고위험임산부 질환: 조기진통,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등 19개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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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지원정책

출산 지원정책

1)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지원 강화

• 다둥이 임신 가정 지원금: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지원금을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 (2024년 1월 시행)
• 단태아: 100만 원
• 쌍둥이: 200만 원
• 세쌍둥이: 300만 원
• 네쌍둥이 이상: 이후 태아당 100만 원씩 증액

2) 다자녀 가구 첫만남이용권 지원 강화

• 기존: 출생 순서에 무관하게 200만 원
• 개선: 둘째아부터 300만 원 지원

3)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확대

• 소득기준 요건 폐지, 누구나 연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소득기준 7천만원 이하 근로자)

4) 혼인·출산 증여세 공제 신설

• 혼인·출산 전후 최대 3억 원까지(양가 각 1.5억원) 세금 부담 없이 증여 가능

5) 출생통보제·보호출산

• 출생신고 누락 방지, 출생 아동 정보 시·읍·면 통보
•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역상담기관 운영 및 보호 출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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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저출산 5대 핵심분야

 

1. 양육비용 부담 경감
2.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3.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4.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 제공
5.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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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임신·출산 지원정책은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 활용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데 도움을 받으세요.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과 확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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