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방법 총정리

최근 층간소음때문에 발생하는 사건사고가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웃간 배려로 층간소음을 어느정도 줄일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소음에 민간한 사람에게는 정말 괴로울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뉴스처럼 최악의 상황까지 가는 일이 없도록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 20조 1항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말합니다.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 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도 포함합니다.
2️⃣ 층간소음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말합니다.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소음
3️⃣ 층간소음 기준
층간소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 3조
층간소음의 구분 | 층간소음의 기준 [단위:dB(A)] | ||
주간(06:00~22:00) | 야간(22:00~06:00) | ||
직접충격 소음 | 1분간 등가소음도(Leq) | 39 | 34 |
최고소음도 (Lmax) | 57 | 52 | |
공기전달 소음 | 5분간 등가소음도(Leq) | 45 | 40 |
* 아래는 층간소음기 측정 앱 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 받으셔서 층간소음을 측정해 보세요.
소음측정기 - Simple Sound Meter
사운드(소음) Decibel level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Simple Sound Meter (소음측정기) 를 사용해보세요 단순하고 사용하기 쉬운 사운드 decibel level 측정 어플입니다 (iOS) Levels of Noise in decibels (dB) 20 dB - 매
apps.apple.com
소음측정기 (Sound Meter) - Google Play 앱
주변소음을 데시벨(dB)로 보여줍니다
play.google.com
4️⃣ 층간소음 관리주체
아래에서 이야기 하는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및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 20조 제3항
관리주체는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및 사용자는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5️⃣ 법적조치
1) 공동주택 관리법 제20조 제4항 "분쟁조정 신청"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214조, 제750조 "소유권방해제거 또는 손해배상 청구"
층간소음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소유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경우 인근소란죄로 범칙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18조
이웃을 괴롭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을 내거나 연락하는 행위, 현관문에 쪽지를 남기는 행위 등을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층간소음 분쟁조정신청
분쟁조정위원회 외에도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또는 현장진단 서비스를 통해 층간소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신청이 가능합니다.

층간 소음은 아파트나 다중 주택 건물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층간 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입니다:
- 카펫 및 러그 사용:
- 바닥에 카펫이나 러그를 깔면 층간 소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재질의 바닥재가 충돌음을 흡수하여 소음을 감소시킵니다.
- 소음 절연재 설치:
- 소음 절연재를 바닥이나 벽면에 설치하여 소음 전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소음 절연재가 시장에 나와있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가구 배치 변경:
- 가구를 소음이 적게 전달되는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도 소음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발판이 있는 가구를 사용하거나 가구 아래에 소음 감쇠 패드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진동 절연장치 사용:
- 진동이 층을 통해 전달되는 경우 진동 절연장치를 사용하여 전달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기계적인 소음, 예를 들어 세탁기나 걸레 등이 사용되는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 소음 절연 시공:
-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소음 절연 시공을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벽, 천장, 바닥 등에 소음 절연재를 시공하여 소음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이웃과의 협의:
- 이웃과 소음 문제에 대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이해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결책들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치권 행사 방법 총정리 (0) | 2023.12.28 |
---|---|
노동소송 승소확률 (0) | 2023.12.11 |
상속(유언) 공정증서(공증) 작성비용 총정리 (0) | 2023.12.11 |
양육비 미지급자 처벌 총정리 (1) | 2023.12.05 |
고발장 총정리: 양식 무료 다운로드, 작성방법, (0) | 2023.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