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바뀌는 규제 한눈에 보기

정부가 서민들과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소하기위한 규제 혁신방안을 내 놓았는데요. 무려 167건이나 됩니다. 당장 우리 실생활에 유용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이사가도 쓰레기 봉투 그대로 쓸 수 있어요

☑️ 이사 후에도 쓰던 종량제 쓰레기봉투 그대로 사용 가능

기존에는 이사 후 새로운 지역의 쓰레기봉투를 구매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 신청, 판매점 방문 등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24년 상반기부터는 별다른 절차 없이 이전에 쓰던 쓰레기봉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수증 없이도 가까운 판매점에서 쉽게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편리성과 환경보호 효과 기대

이사 절차 간소화로 편리성 향상
쓰레기봉투 낭비 감소로 환경보호 효과 기대

☑️ 2024년 상반기부터 시행 예정

국토교통부, 지자체와 협의 중
2024년 상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예정

2️⃣ 콘텍트렌즈 온라인으로 살 수 있어요

☑️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가능

기존에는 안경점에서만 구매 가능
- 안전상의 이유, 이해 단체의 반발 등
- 해외 직구는 합법, 국내 온라인 구매는 불법
내년 1월부터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단계적 시행

☑️ 편리성 향상, 소비자 선택권 확대 기대

안경점 방문 필요 없어 시간과 비용 절약
다양한 상품 비교 구매 가능

☑️ 안전성 관리 강화

온라인 판매 업체에 안전 관리 교육 및 의무 부여
시력검사 등 안전 사항 준수 여부 점검

☑️ 향후 다회용 콘택트렌즈도 온라인 판매 추진

정부는 안전성 관리 강화를 통해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3️⃣ 향수 면세한도 올라갑니다

☑️ 해외여행 중 사는 향수 면세 한도 60ml에서 100ml로 상향

기존에는 60ml 이하의 향수만 면세 가능
요즘엔 100ml 이하의 중저가 향수도 많이 출시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상향 결정
내년 상반기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후 시행 예정

☑️ 면세 한도 상향의 기대 효과

소비자 편의 증대
면세점 매출 증가
관광 산업 활성화

☑️ 향후 계획

향후 담배, 술 면세 한도도 상향 검토
면세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4️⃣ 온누리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어요

☑️ 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 폐지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5년이었으나, 이제는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그동안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하지 못했다는 소비자와 시장 상인의 불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 효과

소비자의 불편 해소
상품권의 재사용 증가
전통시장 활성화

☑️ 유의사항

물품 구입에만 사용 가능하며, 현금 환불은 불가합니다.
영수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5️⃣ 김해공항에서도 긴급여권 발급이 가능해져요

☑️ 김해공항에서도 긴급여권 발급 가능

기존에는 인천공항에서만 가능
내년 하반기부터 김해공항 시작으로 확대 예정

☑️ 대상 및 발급 조건

유효기간 1년 이내의 단수여권 소지자
출국 당일 긴급 여권 발급 사유가 있는 자

☑️ 발급 절차

여권민원센터 방문
긴급여권 발급 신청서 작성
신분증, 여권용 사진, 긴급 여권 발급 사유 증빙서류 제출
수수료 납부
심사 후 긴급여권 발급

☑️ 발급 소요 시간

최대 1시간 30분 소요

☑️ 주의사항

긴급 여권은 해외 입국이 불가
출국 당일만 유효

☑️ 기대 효과

출국자 불편 해소
공항 혼잡 해소

☑️ 향후 계획

내년 하반기부터 김해공항 시작으로 다른 국제 공항에서도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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