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완벽분석 (feat. 300만원 직장인 매달 12만원 이상 인상)

국민연금 개혁안 완벽분석 (feat. 300만원 직장인 매달 12만원 이상 인상)

국민연금 개혁안

 

 2055년이면 기금이 바닥이 나기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드디어 내 놓았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포함한 2가지 방안이 나왔는데요. 어떤 방안을 선택하더라도 300만원 직장인 기준으로 매달 12만원 이상 오를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인데요. 앞으로 사회적 합의까지는 많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그럼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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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가지 용어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 보험료율

     📌 보험료가 월 소득에 차지하는 비율로,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9%였습니다.

 

☑️ 소득대체율

     📌 연금액이 생애 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 현재는 42.5%지만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 국민연금에 40년간 가입했을 때 내 평생 소득의 40%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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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첫번째 개혁안

2️⃣ 두번째 개혁안

3️⃣ 향후 진행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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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번째 개혁안

☑️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인상

☑️ 소득대체율이 40%에서 50%로 상향

 

더 내고 더 받자는 취지인데, 이렇게 하더라도 연금 고갈시점은 고작 7년 늘어난 2062년입니다.

이 경우 300만원 직장인인 경우 4%가 더 늘어나게 되고 12만원을 더 내야합니다. 직장가입자라면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6만원 더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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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번째 개혁안

☑️ 보험료율이 9%에서 15%로 더욱 큰 폭으로 인상

☑️ 소득대체율은 기존 수준인 40%를 유지

 

재정 안정화에 초점을 맞춘 방안입니다. 이렇게 하면 연금 고갈시점을 16년 연장할수 있다고 합니다. 2071년이 되겠네요.

이 경우 300만원 직작인의 경우 6%가 늘어난 18만원을 매달 더 부담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라면  9만원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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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진행 방향

 위의 어떠한 안을 선택하더라도 큰 폭의 인상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향후 노후안정자금을 미리 저금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최근 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는 엄청나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까지 큰폭으로 올린다면 정말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힘들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에서 인상액의 50%를  부담하겠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인상액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직강가입자보다 받은 임팩트가 더욱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차원의 지원제도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구요 가장 큰 문제는 MZ세대들에게 어떻게 납득시킬것인가가 가장 큰 과제입니다. 

 

 우선 개혁안은 나왔지만 전문가들의 입장은 납입액을 늘리는게 해법이 아니라 구조개혁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연금특별위원회에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진통이 꽤 클것으로 보입니다.

 

조망간 치뤄질 지방선거나 대통령선거에도 연금개혁은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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