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정부정책 정보 소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정부정책 정보 소개

이자부담 경감정책

 고금리 상황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금융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특히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2023년 12월 21일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제2금융권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도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해당 그룹을 위한 별도의 지원책도 마련되었습니다. 제2금융권 이용자들은 현재 이용 중인 대출의 금리수준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은 높은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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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금융권에서 5~7%대 금리를 이용중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 2금융권에서 7% 이상의 금리를 이용중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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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금융권에서 5~7%대 금리를 이용중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 사업 목적: 고금리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
• 사업 규모: 3천억원
• 지원대상
  •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납부한 이자 중 일부 환급
• 사업 진행 일정
  • 2024년 1월부터 사업 관련 인프라 구축
  • 2024년 2월부터 사업 시행
• 향후 계획
  •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 조속히 마련
  • 사업 시행 전 충분한 시간 두고 다양한 채널 통해 적극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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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금융권에서 7% 이상의 금리를 이용중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현재 7% 이상의 높은 금리를 이용 중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대환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은행 또는 제2금융권에서 7% 이상의 높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은행에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은행이 심사 후 최대 5.5% 이하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대체해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저금리대환프로그램을 공급하기 위해 2022년 추경 등을 통해 총 7,600억원의 예산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은 약 10조원 이상의 대출을 대환할 예정입니다.

 

2023년 11월 기준으로 약 2.3만명이 1.24조원의 대출을 대환하였으며, 이로 인해 평균적으로 5.11%p의 이자 감면 효과를 얻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년간 한시적으로 금리를 감면하는 것이 아닌, 10년간 지속되는 제도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최근의 금리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프로그램을 일부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1년간 기존 프로그램 대비 약 1.2%p의 비용 부담이 감소하는 대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저금리대환프로그램 제도개선 주요 내용 >

• 최대금리:
  • 현행: 최대 5.5% 이하로 대환
  • 개선: 최대 5% 이하로 대환(1년)
• 신보료:
  • 현행: 신보료 0.7%
  • 개선: 신보료 감면(1년)
• 지원대상 대출:
  • 현행: '22.5월말까지 대출
  • 개선: '23.5월말까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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