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총정리

주택연금 총정리

주택연금 총정리

  주택연금은 다들 잘 아실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을 받기 전 또는 받은 후에 사정에 따라 여러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래에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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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택연금 신청방법

2️⃣ 공적연금 대상자는?

3️⃣ 주택담보대출 대상자는?

4️⃣ 주택연금 이용 도중 이사 가능여부

5️⃣ 주택연금 해지 방법

6️⃣ 주택연금 이용중 주택 구매방법

7️⃣ 실거주가 불가능할 경우

8️⃣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연금 가입

9️⃣ 주택연금 수령 기간

1️⃣0️⃣ 주택연금 이용절차

1️⃣1️⃣ 주택연금 수령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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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 신청 방법

1. 지사 방문
   • 담보주택이 소재한 지역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사를 방문합니다.
   • 해당 지사에서 상담 및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방법

1.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 방문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합니다.
2. 가입상담 및 신청
   • 웹사이트에서 주택연금에 대한 가입상담 및 온라인 신청을 진행합니다.
   • 필요한 정보와 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 필수 정보 확인
  • 온, 오프라인 어느 방법을 선택하든 주택연금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 및 상담
  • 어려운 점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주택금융공사의 지사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입력
  • 온라인 신청 시에는 필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원활한 신청 및 처리가 가능합니다.

온, 오프라인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주택연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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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적연금 대상자는?

주택연금은 매월 지급되는 연금 형태로 제공되지만, 이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의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고 계신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특징

1. 소득에 미포함
   •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의 형태이기 때문에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다양한 공적연금 수령 가능
   •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기존에 받고 계시는 공적연금(예: 기초노령연금) 수령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편의성과 안정성
   • 주택연금은 주택 가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입을 제공하므로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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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담보대출 대상자는?

이미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다양한 금융상품 중 하나로, 이미 기존에 담보 대출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택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금융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택연금 이용 가능성

1. 기존 대출과 별개로 적용
   • 주택연금은 기존의 담보 대출과 별개로 적용되며, 이미 가지고 있는 대출과는 독립적으로 계약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주택 가치를 기반으로 한 대출
   • 주택연금은 주택의 가치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 대출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새로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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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연금 이용 도중 이사 가능여부

주택연금을 이용 중에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담보주택을 변경하려면 공사의 담보주택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는 주택연금 이용 중 담보주택 변경 시 주의사항입니다.

1) 주택 변경 조건

1. 신규주택 가격 조건
   • 신규주택의 공시가격은 조건 변경 승인일을 기준으로 12억 원 이하이거나, 기존주택의 공시가격과 같거나 낮아야 합니다.
2. 조건 변경 승인일 기준
   • 공사의 담보주택 변경 승인일을 기준으로 신규주택의 가격이 결정됩니다.

2) 유의사항

• 신규주택 가격 확인
  • 이사 등으로 이전할 경우, 신규주택의 공시가격을 정확히 확인하고 변경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기존주택 공시가격 비교
  • 기존주택의 공시가격과 신규주택의 공시가격을 비교하여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담보주택 변경 승인 요청
  • 담보주택 변경을 원할 경우, 해당 공사에 담보주택 변경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이용자는 담보주택 변경 시 조건을 준수하여 신규주택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 등에 유의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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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연금 해지 방법

주택연금 중도 해지를 원하는 경우, 아래의 절차를 따라 관할지사나 취급 금융기관 지점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중도 해지 및 상환 절차

1. 대출 잔액 확인
   • 관할지사나 취급 금융기관 지점에서 중도 해지 시 상환해야 하는 연금대출잔액을 확인합니다.
2. 상환 예상 금액 확인
   • 상환 시점의 연금대출잔액은 연금지급액(월수령액, 개별인출금) + 보증료(초기보증료, 연보증료) + 대출이자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3. 취급 금융기관 지점 방문
   • 상환예정금액을 확인한 후, 관할지사나 취급 금융기관의 지점을 방문하여 대출 잔액을 모두 상환합니다.
4. 상환영수증 제출
   • 상환 후, 상환영수증을 관할지사 담당자에게 전달합니다. 이를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등기 말소 문의
   • 주택연금 관련 등기 말소 절차에 대해 관할지사에 문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2) 유의사항

• 정확한 금액 확인
  • 중도 해지 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처리합니다.
• 상환영수증 보관
  • 상환영수증은 추후 문제 발생 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 등기 말소 절차 이행
  • 등기 말소 절차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주택연금 중도 해지는 정확한 상환금액 확인과 관련 문서 제출이 필요하며, 등기 말소 절차도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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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택연금 이용중 주택 구매방법

 

일반 주택연금(우대형 주택연금 제외) 가입 후에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에 대한 안내사항입니다.

1) 주택연금 가입 후 주택 추가 취득 가능 여부

1. 보유주택수 확인
   • 주택연금 가입 시에는 가입 당시의 보유주택수(공시가격 등 12억 이하)를 확인합니다.
2. 가입 이후 추가 취득 가능
   • 주택연금은 가입 이후에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3. 우대형 주택연금 주의
   • 단, 우대형 주택연금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전제된 상품으로, 가입 후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2) 유의사항

• 우대형 주택연금 확인
  • 주택연금 상품 중 우대형 주택연금은 가입 후 주택 추가 취득이 금지될 수 있으므로 상품 조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기존 주택 정보 갱신
  •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주택연금 가입기관에게 기존 주택 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일반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가입 이후에도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지만, 우대형 주택연금은 상품 조건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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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거주가 불가능할 경우

 

주택연금을 이용 중에는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주택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로 공사의 승인을 받으면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1)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

1. 질병치료, 심신요양 등 입원:
   • 병원, 요양시설 등에서 질병치료, 심신요양 등을 위해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2. 자녀 등의 봉양을 위한 장기체류:
   • 자녀 등을 봉양하기 위해 다른 주택 등에 장기체류한 경우.
3. 관공서에 의한 격리, 수용, 수감 등:
   • 관공서에 의한 격리, 수용, 수감 등 특별한 사정으로 담보주택에 머무르지 않은 경우.
4. 기타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등:
   • 기타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공사가 인정한 경우.

2) 유의사항

• 실거주 예외 승인 필요:
  • 주택연금 수급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적절한 문의와 신청:
  •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에게 적절한 문의와 신청을 통해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수급자는 거주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를 적절히 공사에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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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연금 가입

 

주거목적 오피스텔에서도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연금 가입 조건

1. 용도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 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2. 주거목적 사용기준 (모든 조건 충족 필요)
   • ①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일치해야 합니다.
   • ② 방문조사 또는 서류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실제 담보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③ 전용 입식 부엌, 전용 화장실 및 세면시설 등 필수 주거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④ 보증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이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 과세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거목적 오피스텔에서도 주택연금을 가입하려면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정확히 제출하여 가입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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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택연금 수령 기간

 

1) 주택연금 신청 및 심사과정

1. 상담 및 신청 결정
   • 고객이 지사를 방문하여 주택연금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신청을 결정한 경우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
2. 서류 제출 및 심사
   • 필요서류를 통해 지사에서는 주택에 대한 심사과정을 진행합니다.
3. 표준처리기간 1개월
   • 공사에서는 표준처리기간을 1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4. 심사 결과 통보
   • 심사가 완료된 후, 결과에 대한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5. 처리기간 변동 가능성
   • 일반적으로 2~3주 소요되지만, 관할 지사의 사정에 따라 처리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유의사항

• 정확한 서류 제출이 필요
  •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고객은 정확한 서류를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통보 확인
  • 고객은 심사 결과에 대한 통보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 기타 문의 및 도움
  • 처리기간 등에 관한 추가적인 문의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관할 지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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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택연금 이용절차

 

1. 보증상담 및 신청
   • 관할하는 공사의 지사를 방문하여 보증상담을 받거나 인터넷으로 상담접수가 가능합니다.
2. 보증 심사
   • 보증 및 대출 신청 후, 1주택 여부, 담보주택 평가 등을 내부심사 및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3. 보증약정/담보설정
   • 보증 승인 후, 해당 주택에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지사를 방문하여 보증약정을 체결합니다.
4. 보증서 발급
   • 온라인을 통해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5. 대출 약정
   • 대출을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주택연금에 대한 대출약정을 체결합니다.
6. 연금 수령
   • 원하는 날짜에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순서대로 진행하여 원활한 주택연금 가입 및 대출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및 정보를 정확히 제출하여 과정을 신속히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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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택연금 수령방식

 

1. 월지급금 지급방식

(1)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 없이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

(2) 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

(3) 확정기간혼합방식

•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일정한 기간 동안만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

(4) 대출상환방식

• 담보주택 대출 잔액 중 일부를 인출하고 나머지를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

(5) 우대지급방식

•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 기준 시가 2억 원 미만 1 주택만 보유 시, 인출한도 없이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높은 월지급금.

(6) 우대혼합방식

•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 기준 시가 2억 원 미만 1 주택만 보유 시,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45% 이내)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

2. 월지급금 지급유형

(1) 정액형

• 평생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받는 방식.

(2) 초기증액형

• 초기 일정기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해당 기간 이후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으로, 초기 일정기간은 3년, 5년, 7년 또는 10년 중에서 선택 가능.

(3) 정기 증가형

• 최초 월수령액은 정액형보다 적게 받지만 3년마다 월수령액이 4.5%씩 증가하여 고령 시에는 정액형보다 더 많이 받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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