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침해당했을때 대처 방법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항상 개인정보 침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무단으로 침해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침해당했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념 및 법적 규정

개인정보는 개별 개인을 식별하거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 정보에는 이름, 가족관계, 생년월일과 같은 신상정보부터 직업, 금융정보 등의 사실에 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가명처리를 통해 원래의 상태로 복원할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

이로써 개인정보는 단순히 특정 개인을 직접적으로 식별하는 정보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나 가명처리를 통해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하고 처리하는 데에 대한 규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물리적 침해
- 정의: 물리적인 수단을 통한 개인정보의 침입 또는 파괴
- 예시: 개인정보 보관 장소에 물리적 침입, 시스템 오작동 등
기술적 침해
- 정의: 기술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접근하여 정보를 탈취하거나 파괴
- 예시: 해킹, 악성코드 감염을 통한 시스템 마비 또는 데이터 손상
사회적 침해
- 정의: 개인정보의 유출을 통해 발생하는 침해로, 이를 악용하여 다양한 범죄가 발생
- 예시: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기, 협박 등의 범죄

이렇게 나누어진 유형들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대응책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종합적인 방어 체계가 필요합니다.

세계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규정 소개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
-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법률
- 내용: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처리, 제공에 대한 조직 및 개인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제
- 특징: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균형 있게 도모하여 국민의 이익과 권리 보호
GDPR (유럽 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규정)
- 시행일: 2018년 5월 25일부터
- 범위: 유럽 연합 회원국 및 내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업 및 기관
- 내용: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유럽 연합의 통일된 규정
CCPA (캘리포니아 Consumer Privacy Act)
- 제정일: 2018년 6월 28일
- 시행일: 2020년 1월 1일부터
- 범위: 미국 캘리포니아주
- 특징: 개인정보의 범위를 넓게 정의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강화한 법률

이렇게 다양한 국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 및 규정을 제정하고 있으며, 각 규정은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특성에 맞춰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구제방법

손해배상청구권
-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1항
- 내용: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위반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구체적인 판단 기준
  -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 및 성격 확인
  - 정보주체의 식별 가능성 여부
  - 제3자의 열람 여부 또는 가능성
  -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정도
  - 추가적인 법익침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내용: 개인정보 침해로 얻은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 이익은 재산적 이익 뿐만 아니라 명예나 신용 등의 무형적 이익을 포함.
침해금지청구권 (금지청구권)
- 내용: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침해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불법행위 자체를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 적용 기준: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
금지청구권 (침해금지청구권)
- 내용: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침해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불법행위 자체를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

이러한 구제수단은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를 실질적으로 경제적 또는 정신적으로 보상받거나 불법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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