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기초급여/생계급여/의료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사회보장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사회보장급여 신청방법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이 사회보장 서비스를 더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어디서든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급여 항목을 확대한다는 뜻깊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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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보장급여란?

2️⃣ 실거주시 신청 방법 및 처리절차

3️⃣ 확대 예정인 사회보장급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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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장급여란?

 

☑️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우리 삶에는 예상치 못한 위험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사회보장급여가 당신의 삶을 든든하게 지탱해줍니다.

☑️ 사회보장급여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정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어떤 종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현금: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 현물: 의료급여, 주거급여, 식료품 지원 등
  📌 서비스: 자립지원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아동돌봄 서비스 등

 

☑️ 실거주지 신청 대상 급여 확대 시행 과정

  📌 1차 확대 (2024년 1월 25일 시행): 13개 항목
    💡 영유아보육료지원
    💡 가정양육수당
    💡 유아학비
    💡 아이돌봄서비스
    💡 부모급여
    💡 아동수당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장제급여
    💡 해산급여
    💡 긴급복지
    💡 장애아동수당

 

  📌 2차 확대 (2024년 4월 1일 시행): 12개 항목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청소년특별지원
    💡 한부모가족지원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차상위계층확인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차상위자활급여
    💡 복지대상자요금감면
    💡 교육급여
    💡 초중고 학생교육비지원

 

  📌 기타 확대 대상
    💡 TV수신료와 전기 요금에 대한 복지 대상자 요금감면 확대
    💡 이동통신요금 시내외전화요금 감면은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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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거주시 신청 방법 및 처리절차

 

☑️ 신청 단계

신청인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은 실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받고 필요한 급여사업 내용과 신청 방법을 확인합니다. 그 후 '사회보장급여 공통 신청서'를 작성하여 실거주지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 처리 단계

실거주지 주민센터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등록된 서류를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로 3일 이내에 이송합니다.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는 서류를 접수하고 필요시에는 신청인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접수 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유선 연락을 통해 접수 사실과 조사 기간 등을 안내하고, 급여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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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대 예정인 사회보장급여 정보

 

☑️ 확대 대상 서비스 (추가 예정)

  📌 첫만남이용권: 급여 대상자의 연령이 비교적 젊고, 온라인 신청률이 높은 편입니다.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온라인 신청률이 높은 편이며 여성과 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가사간병방문: 가사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지원으로, 이용률이 높은 편입니다.
  📌 자산형성지원: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으로, 이용률이 높은 편입니다.

 

☑️ 추가 확대 일정

  📌 예정 시기: 9월 중
  📌 확대 방법: 사회보장시스템 보완을 통해 실거주지에서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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